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에 저항하던 농성자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철거민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4년여간을 복역하다 대부분 사면됐으며 이 중 1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아직 복역 중이다. 철거민과 희생자 가족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시 각각 진압과 수사를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법무연수원 정병두 검사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임 대법관 후보가 됐다. ◇사고 현장은 아직 주차장…"왜 서둘렀나" = 지난 13일 오전 용산 참사 5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구 남일당 터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화 한 송이씩을 손에 들고 하나 둘 모였다. 5년 전 경찰과 농성 철거민들이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철거민들이 있던 망루가 불탔던 현장은 수년째 황량한 주차장으로 남아있다. 현실적인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민들이 끝까지 퇴거를 거부했던 남일당 건물은 2011년 초 철거됐다. 이곳을 포함한 '용산 4구역'에는 계획대로라면 주상복합 등 초고층건물 6개동이 들어서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3년째 시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5년 동안 폐허로 남겨둘 것을 뭐 그리 서둘러 대테러 진압을 하듯 살인진압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돌아가신 분들조차 우리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울면서 묻는 것 같다"고 흐느꼈다. 1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희생자 유족들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 참사 5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철거민 4년여 복역 후 사면…진압·수사 지휘자는 '영전' = 용산 참사 사건 이후 경찰에 저항했던 철거민 8명은 재판에서 모두 징역 4∼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중 2명은 3년8개월 남짓 복역한 뒤 2012년 10월 모범수형자로 가석방 출소했고 5명은 지난해 1월 특별 사면됐다.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남경남(59)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복역 중이다. 당시 철거민 진압을 지휘했던 김 전 서울청장은 용산 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따른 사고라는 비판이 일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고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김 전 서울청장은 용산 참사 유족들의 반발을 뒤로한 채 지난해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용산 참사 수사를 지휘하며 진압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한 정 검사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 피해 여전…강제퇴거금지법은 '안갯속' =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의 요구는 생업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상가 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민에게 지급된 보상액이 실제 투자액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 철거대상 지역에서 식당을 하던 한 철거민은 권리금 4천500만원, 내부수리 비용 3천690만원을 투자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보상금은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인 2천900만원뿐이었다.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해 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아직 전무하다. 철거민들이 비현실적인 보상을 거부하며 철거에 반대하더라도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는 여전히 법적으로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행정대집행 중 하나다. 강제 퇴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월 겨울철·악천후 등에 퇴거 조치를 금지하고 퇴거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나 흘렀지만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 참사 직후 서울시와 정치권에서 재개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 제도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때 서둘러 근본적인 법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