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신청 90% 풀려나.. ] 교도소 과밀 해소위해 1999년 이후 허가 급증“범죄예방 효과 적다”… 美 16개주 ‘가석방’ 폐지 2003년 8월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K 씨(32)는 이듬해 가석방을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심의 끝에 K 씨가 교정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법무부에 가석방을 신청했다. 2004년 8월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는 K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모범수로 인정돼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난 K 씨는 출소 후 다시 야수로 돌변했다. 2005년 9월 대전 동구에 사는 J 씨(21·여)의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로 J 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그가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사건은 지난해 12월까지 적발된 것만 모두 6건. 법정에 선 K 씨는 “정신 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K 씨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지난달 2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가석방신청자 10명 중 9명은 허가 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가석방 신청자 수는 모두 5만6629명으로, 이 가운데 5만566명이 허가됐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9명꼴로 형기를 채 마치지 않고 풀려난 셈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범이나 절도범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법 위반자(4184명)나 성폭행범(3317명)도 다수를 차지했다. 5만여 명의 가석방자 중 1년에서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만8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법원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된 사람도 1만1658명에 달했고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 뒤 가석방된 수형자도 1328명에 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석방이 활성화되다 보니 가석방 청탁과 관련한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는다”며 “가석방 외에도 특별사면을 통해 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다 보니 이들이 교도소에서 제2의 범죄를 모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가석방정책, 사회 분위기 따라 변화 정부의 가석방정책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해 왔다. 가석방 허가율은 1995년에는 57.7%로 떨어져 1998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다. 정부가 민생침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교도소의 수형자 수가 늘기 시작했고, 그만큼 정부의 비용 부담도 급증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1월 정부는 가석방확대지침을 마련했고, 1999년부터 교도소 과밀 해소 차원에서 가석방되는 수형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 이런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가석방 허가율은 90%대까지 치솟았다. 만기 복역 출소자를 포함한 전체 석방인원 가운데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1997년에는 10%대에 그쳤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 연방정부는 가석방이 부패를 낳고 범죄 예방 효과도 적다며 1990년대 초 가석방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가석방을 금지했다. 현재 16개 주정부도 가석방제도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교도소는 현재 수감자로 포화상태다. 미국의 수감자 수는 약 232만 명으로 미국 성인 100명당 1명꼴이다.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옥국가’로 불릴 정도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교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켄터키 주 의회는 지난해 재소자 2000명의 형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켄터키 주는 지난해 12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석방자 중 가석방 비율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13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이나 재범자 등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어 매년 성폭행범 가석방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